‘보험개혁 大 토론회’로 마무리…향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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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혁백서에 따르면 보험개혁회의는 지난해 출범된 이후 ‘모든 것을 이슈화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현안을 논의해왔다. 보험개혁백서는 보험개혁회의 결과물을 집대성해 발간된 것이다. 보험개혁백서를 통해 보험개혁 5대 전략 및 운영체계, 실무반의 과제들, 향후 기대효과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본다. <편집자 주>
올해 3월 금융당국은 130여명이 참여하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및 보험개혁大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K-ICS 규제 130%로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도입으로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법령상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다양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은 대부분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1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다른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향후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4개 과제는 추가 협의 예정
금융당국은 제7차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남은 과제 역시 끝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신, 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부분은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이다.
업계 간 이견이 큰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는 단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협의점 도출을 추진한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과제는 기관 간 갈등 관리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제공 규제개선 검토는 실무반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제도개선에 수반되는 보험업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K-ICS 규제 130%로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도입으로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 보험업법령상 비율 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보험업법령에서 다양한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K-ICS 비율은 대부분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기준들을 일괄적으로 13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도 적용된다.
보험개혁회의 발표과제 관련 다른 법령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에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 가능한 업종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장기임대주택 임대 사업을 추가한다.
향후 보험사의 신사업 확대 가능성이 제고되고, 장기 자산운용을 통한 자산·부채관리(ALM) 수단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단순 민원 처리 근거를 구체화해 효율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4개 과제는 추가 협의 예정
금융당국은 제7차 회의를 기점으로 보험개혁회의를 상시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개혁과제 74개 중, 23개 과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에서는 남은 과제 역시 끝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임신, 출산 보장상품, 삼둥이 태아보험 개선, 손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등 23개 과제는 제도개선이 완료돼 현재 시행되고 있다.
시장 수용성이 중요한 판매수수료 개편 등 GA 관련 과제는 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와 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개혁점검반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 국민 편의성 증진 관련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한다.
보험개혁종합방안 74개 과제 외 미확정된 부분은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 △맞춤형 상품개발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 규제개선 검토 등이다.
업계 간 이견이 큰 판매전문회사 도입 검토는 단기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협의점 도출을 추진한다.
보건당국 등 관계기관과 협업이 필요한 맞춤형 상품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 과제는 기관 간 갈등 관리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소액단기보험사 활성화, 특별이익제공 규제개선 검토는 실무반을 통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출처 : 보험매일(http://www.fi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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